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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사대란 예고] (하) 개방형·공모직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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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개방형·공모직 고위공무원들이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원래 근무하던 부처가 타 부처로 흡수 또는 폐지될 예정인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다. 대부분 2년 정도의 임기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었으나,‘친정’이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규정상 임기후 원래 부처 복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통폐합 대상이 된 정보통신부 14명, 해양수산부 13명, 기획예산처 10명, 과학기술부 10명, 여성부 3명, 국정홍보처 2명, 통일부 1명 등 7개 부처 출신 53명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들은 각 부처에서 본부장, 국장, 심의관 등 주요 보직에 앉아 있다.

개방형 직위는 외부 인재를 수혈해 행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공모직위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각 부처가 일정 비율의 자리를 개방형·공모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응모할 수 있다.

현 규정상 개방형공무원은 임기 후 친정부처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대로 복귀하게 된다. 본인 희망에 따라 현재 근무하는 부처에 남기도 한다. 공모직은 결원과 관계없이 일단 본인이 원하면 원래 부처로 복귀가 가능하다.

문제는 복귀할 친정 부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방형 직위에 응모해 부처를 옮겨 근무중인 김모(46)씨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고민 끝에 현재의 자리에 응모해 근무중인데 1년 후 어떻게 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업무가 각 부처에 찢어져 있어 어딜 가든 찬밥 신세를 면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눌러앉자니 이곳 사정도 여의치 않아 눈칫밥을 먹을 게 뻔하다.”고 허탈해했다.

돌아가든 남든 찬밥신세

공모직도 상황은 비슷하다. 임기가 끝나면 법적으로 원래 업무에 자동 복직하게 된다. 하지만 친정 부처가 없어지는 바람에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셈이다. 결국 여러 부처에 의사를 타진해 의탁할 곳을 찾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는 4월 복귀 예정이었으나 소속부처가 폐지될 예정인 L(51)씨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돼 잘리진 않겠지만 ‘자리찾기 전쟁’에 내몰릴 게 뻔하다.”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공모직뿐만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으로 발생할 초과인원을 파악 중”이라며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1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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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