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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새통합 부처들 명당 자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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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 “못 빼”

‘방빼!’vs‘못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부처들이 쪼개지고 합쳐져 거대 부처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내 새로 입주할 사무실을 둘러싼 ‘자리 다툼’공방이 치열하다.

우선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의 해묵은 공간 다툼이 재현될 조짐이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의 최고 ‘명당’인 1동 건물에는 재정경제부(5∼8층)와 법무부(2∼4층)가 ‘한지붕 두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현재 재경부 인원 800여명에 기획처 인원 470여명이 합쳐지게 돼 지금의 사무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재경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맏형’부처로서 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는 게 맞다.”면서 “법무부가 서초동 기획처 건물이나 검찰청사 등으로 옮겨가고 그 공간에 기획처 인원을 수용하면 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과천청사 착공 당시부터 1동 건물에 입주한 터줏대감이며,20년 전부터 재경부가 ‘셋방’살이를 해 온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가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흡수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는 농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재탄생하는 산업자원부 간의 ‘기(氣)싸움’도 뜨겁다.

현재 농림부(1∼4층)와 산업자원부(5∼8층)도 한 건물을 반반씩 나눠 쓰고 있지만 두 부처는 각각 700여명,1500여명의 거대 부처로 몸집이 불어나게 된다. 때문에 두 부처 중 한 부처는 별도의 건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의전 서열에서 농림부가 앞서는 데다 예로부터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말도 있다.”며 산자부가 이사를 가는 게 맞다는 논리다. 농림부는 과천청사 준공 당시엔 지금 재경부가 쓰는 1동 건물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농림부보다 부처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많은데 농림부가 나가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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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