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곧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18부4처를 13부2처로 슬림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통폐합 부처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막바지 로비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인수위측이 24일 통폐합 부처 등 내부 직제개편 지침을 내놓으면서 해당 부처는 ‘이명박 코드’에 맞추느라 부심하는 모습이다.‘대국·대과’ 체제가 일찌감치 예고된 가운데 인수위는 국은 4개과 이상, 과는 10명 이상 인원을 두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직 통폐합으로 가뜩이나 국·과장 자리가 모자라는 판에 이를 더욱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조직을 ‘흡수당하는’ 처지에 있는 부처는 ‘혹시나 살아남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희망을 국회 심의에 걸고 있다.“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무시”,“양성평등 정책의 후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통합부처들의 직제개편 준비 상황과 조직개편 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과제, 부처와 공무원의 분위기 등을 점검해본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는 기획재정부는 1,2차관을 유지하되 1급은 7명에서 6명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대국·대과 체제로 전환을 꾀해 국·과장급은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재경부는 국가채무와 미래비전 제시, 공공혁신본부 등을 묶어 이른바 ‘재정실’의 신설을 고려한다. 하지만 기획처는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작업을 위해서는 공공혁신본부의 독립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24일 재경부와 기획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2차관과 1차관보·1정책업무관(차관보)·4실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1급이 7명이던 재경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세심판원 등을 다른 부서로 넘겨 1급자리가 4개로 줄 예정이다.

기획처는 1급 5명 가운데 양극화민생대책본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넘어가고 재정운용실은 예산실로 바뀔 전망이다.1급 자리가 3개가 남지만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재경부와 경합하고 재정전략실장과 공공혁신본부는 재경부 정책국 등과 섞이는 과정에서 1개만 살아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세제실장·예산실장·정책홍보관리실장 등 1급 4명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보는 재경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과 기획처 재정전략실 일부 기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기능을 흡수해 정책기획, 리스크관리, 정책조율을 맡을 예정이다.

세제실은 지금과 같은 3개국을 유지하되 일부 과는 2개에서 1개로 합친다. 이 경우 과장 밑에 팀장이 생긴다. 한시 조직으로 기능을 다한 근로장려세(EITC)추진기획단은 폐지되지만 부동산실무기획단은 종합부동산세 업무 때문에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처 재정운용실은 예산실로 문패를 달아 명맥을 잇겠지만 별도 조직이던 사회·산업·행정 등 3개 재정기획단을 예산실로 흡수하는 게 불가피하다.

정책홍보관리실은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실장을 포함해 홍보관리관,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감사기획관, 홍보기획팀장, 법률당담, 혁신총괄, 총무과장 등을 놓고 재경부와 기획처가 1대1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책기획관 밑의 상황·홍보팀장 등도 마찬가지다.100∼200명 정도가 보직을 잃을 수 있다.

2차관은 지금처럼 국고국, 국제금융, 경제협력,FTA국내대책 등을 주관한다.1급으로는 공모직인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 1명만 있지만 국고국을 확대 개편, 재정실이 신설되면 2명이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외교통일부

24일 정부조직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통폐합 대상 부처 공무원들은 조직 슬림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및 교섭 관련 조직이 통합돼 생기는 외교통일부는 복수차관 중 제2차관이 통일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교부 제2차관이 기획관리실(인사·재정) 및 영사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제2차관 역할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로부터 넘어오는 조직은 대북정책 및 남북대화 등 교섭 관련 파트로, 현행 혁신재정기획본부와 정책홍보본부·남북회담본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제2차관 산하에 ‘대북교섭본부’(가칭) 또는 ‘대북정책실’(가칭) 등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을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차관급)가 장관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대북교섭본부나 대북정책실이 생길 경우 두 조직의 조율이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대북교섭본부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마찬가지로 별도 본부로 두자는 의견이 있지만 제2차관 산하로 들어가게 될 경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위상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국이 현재 2개(북핵외교기획단·평화체제교섭기획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1개 국을 더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북교섭본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국이나 단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차관이 ‘통일차관’으로 역할이 바뀌면 제2차관 산하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국, 조약국, 문화외교국, 재외동포영사국 등은 제1차관 산하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다자·양자 및 외교 전반 업무는 제1차관이 맡게 되고, 북핵 및 대북정책은 2차관이 맡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본부·실은 3개 국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이라는 인수위 지침이 적용되면 외교통일부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교부 내 본부나 실은 대부분 2개 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 국도 2∼3개 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농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부’는 기존의 농산물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식품산업정책과 해양수산부의 어업, 수산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차관·1차관보·1실·6국·5관·1단·46개과인 농림부의 편제는 농수산식품부 출범 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차관이 1명 늘고 본부장 자리가 2개 신설될 전망이다. 국과 과도 각각 3∼4개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부처 내 기능을 분담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제1차관은 정책을 총괄하고, 제2차관은 농수산·식품 등 생산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파고에 맞서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본부가 신설된다. 그 아래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총괄국 등 3∼4개국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해 말 관련 법규를 개정해 농산물유통국을 확대한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기능의 상당부분이 식품산업본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수산정책을 총괄하는 ‘수산정책본부(가칭)’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에서 수산정책을 조율해온 수산정책국과 어업정책국, 국제협력과 통상 업무를 담당해온 국제협력관 등이 수산정책본부 소속으로 옮겨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로부터 전입해 오는 인원만도 140여명에 달한다. 국제협력관 소속으로는 관련 담당과를 추가로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교육과학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교육과학부’는 부총리 부서의 통합이지만 조직과 인원은 크게 줄어든다.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교육부의 14개국은 과기부와 합쳐도 절반 정도인 7∼9개 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조직은 현재 1본부·1차관보·2실·14국·57개과로 구성돼 있다. 인원은 584명이다.

차관보, 인적자원정책본부장, 정책홍보관리실장과 1급 상당인 학교정책실장까지 포함해 1급은 모두 4명이다.

부총리 부처일 때 각 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본부제는 폐지될 게 확실하다.

대학입시 업무는 민간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초·중등교육업무는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 조직과 인원도 축소될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정책실도 국단위로 줄어들 관측이다.150여명 중 70여명이 전문직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대학입시 업무를 전담하는 대학학무과 등 대학지원국 54명의 직원들도 업무 이양에 따라 자리이동이 불가피해졌다.

과학기술부는 지식경제부로 옮겨지는 대덕특구기획단과 원자력국의 정책기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능이 교육과학부로 넘겨진다.

개편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의견이 다르다. 과기부는 최대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교육부의 인적자원정책본부와 합쳐져 교육과학조정본부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부총리제에서 있었던 본부는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재교육,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기존 교육부 내 부서와 기능이 상당부분 겹치는 과학기술기반국은 폐지가 확정적이다.

반면 과기부의 국가과학자, 국가지정연구실 등 기초과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초연구국은 유지될 것으로 과기부는 보고 있다.

김성수 박건형기자 sskim@seoul.co.kr



■문화부

문화관광부 조직개편은 각각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는 해외홍보 및 디지털 콘텐츠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정홍보처가 맡아오던 해외홍보업무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문화부의 문화정책국과 통합한 별도의 기구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단행되는 정통부의 디지털 콘텐츠 업무이관은 문화콘텐츠 업무 주관부서인 문화산업진흥단 안으로 국 단위의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문화부도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를 묶어 제1차관이, 체육·관광·홍보 업무를 묶어 2차관이 맡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과는 10명 이상, 국은 4개과 이상, 실·본부는 3개국 이상’이란 인수위 직제지침에 따라 문화부 기존 조직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본부 정원 520여명에 55개과,9개국,5개 실·본부로 운영되는 문화부는 홍보처와 정통부에서 넘어오는 인원 수를 고려해 부처 조정이 이뤄진다. 인수위 지침에 따르면 현재 3개국,4개 실·본부 정도가 개편 대상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무직 장관급 1인과 차관급 4인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방송위 조직을 통합해 8∼10개 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기능 조직개편 추진단’이 결정한다. 세부내용으로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관할 본부 ▲방송사업자 인·허가 및 방송시장 규제 담당 본부 ▲통신사업자 인·허가 및 규제 담당 본부 ▲유무선 초고속 방송통신망 구축 담당 본부 ▲주파수 등 전파법 담당 본부 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문영 김효섭기자 2moon0@seoul.co.kr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를 몸통으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3개 부처에서 조직과 사람이 넘어온다. 그만큼 ‘리모델링’ 작업이 복잡하다.

먼저 정통부에서는 미래정보전략본부(인프라정책팀 제외), 정보통신정책본부, 소프트웨어진흥단(전략소프트웨어팀 제외) 3개국과 직원수 4만명의 거대 우정사업본부가 넘어온다.3개국 11∼12개과는 산자부의 미래생활산업본부와 기간제조산업본부로 분산흡수될 공산이 높다. 정통부의 사기 등을 고려, 정보기술(IT)국 신설 방안도 거론된다.

과기부에서는 국 단위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넘어온다.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관련 조직이다. 해당 업무가 여러 과에 나뉘어 있지만 전부 모아도 1개국 정도 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융합법, 생명공학법, 나노법을 놓고 산자부와 교육부가 서로 안 받겠다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어 변수다. 주로 산자부의 산업기술정책관실로 편입되되, 역시 과기부 특성을 살려 1개국 정도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통부의 정보통신협력본부와 과기부의 과학기술협력국 등 ‘해외지원 조직’도 공중에 뜬 상태다.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넘어온다. 전자는 산자부의 외국인투자기획관실, 후자는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실로 편입될 전망이다.

인력으로 따지면 정통부 140명(우정사업본부 제외), 과기부 50여명, 재경부 50여명이다. 이렇게 되면 지식경제부는 산자부(기술표준원 포함 1100여명)를 포함해 1400명 안팎의 거대 부처가 된다. 인력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산자부는 장관 1명, 차관 2명,1급 6명, 국장 23명이다.1급 자리 하나 정도는 정통부에서 넘어오는 2∼3명의 국장 중 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몫이 한두 자리 줄어드는 셈이다. 대신 재경부에서 넘어오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과(課) 단위로 강등되더라도 1급(단장) 자리 하나는 확보되는 셈이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여지가 있다.

국장단에서도 2∼3명은 옷을 벗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입식구에 각종 위원회에 파견나가 있는 친정식구(7∼8명)까지 뒤섞여 자리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안미현 박건형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