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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산 휴가비 국가부담 확대 중산층도 보육료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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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산전·후 휴가비의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출산·육아정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여성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기 위해 여성근로자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위한 5개년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27일 “개인이나 기업이 분담해왔던 출산·육아부담을 국가가 최대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재 60일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산전·후 휴가비를 90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 최고 135만원까지만 지원하는 산전·후 휴가비도 늘리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해주는 ‘1가정 양육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조절할 수 있는 1가정 양육정책은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현재 연간 2302시간에 이르는 여성의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 여성 비율은 우리나라가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49%) 가운데 가장 높다.

현재 여성 일자리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O ECD 평균 26.4%, 네덜란드·스위스·영국·프랑스 등은 30∼50%)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발적인 파트타임(정규직 형태)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비경제활동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기존의 고용지원센터 외에 전국 50여곳에 주부재취업센터를 만들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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