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005년부터 이미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은 부처 통합에 따라 오히려 차관 한 자리를 통합 부처 몫으로 넘겨주는 상황에 처해 “복수차관제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인수위측이 통합되는 부처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며 8개 부처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들은 오히려 반기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존 복수차관제 운영 부처들의 경우 오히려 차관 한 자리를 다른 부처에 넘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재경부, 산자부 등 이미 복수차관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처들은 다른 부처와 통합되면서 전체 차관 자리가 1∼2자리씩 줄어들어 통합되는 부처에서 오는 차관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존 차관 한 자리를 다른 부처로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 부처가 각각 다른 부처와 통합돼 만들어지는 외교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은 각각 본부 기준 정무직 차관이 2명씩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통일부에 한 자리를,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에 한자리를, 산자부는 정통부 몫으로 한자리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복수차관제에 따른 2차관 역할이 없어져 업무가 1차관 쪽으로 대거 이동, 업무 분장에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소식통은 “외교부의 경우,2차관이 직제상 다자외교·기획관리·영사업무 등을 맡게 되는데 2차관 자리가 없어지고 통일차관으로 바뀌게 되면 외교 업무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관이 통일차관이 되면 통일부 조직이 산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외교부로 옮겨오는 통일부 국이 3∼4개 수준이라서 1차관은 외교부 15개국을 맡게 되는 반면 2차관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복수차관제를 운영 중인 행정자치부는 비상기획위원회를 흡수,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차관이 1명 줄어들지만 차관인 비상기획위원장이 없어지면서 기존 차관 2명을 유지하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