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세부 직제개편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직제·하부조직 개편 기준’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29일까지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제출한 곳은 없다. 개편 규모가 워낙 큰 데다 통합 부처간, 부처내 부서간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8일 인수위의 조직개편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형편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제출해야 하는데 어제 노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나와 모든 게 헝클어졌다.”면서 “아직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어서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안을 수정 중이다. 흡수하는 조직 처리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좀 더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감축 부서와 인원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기획처 1급 자리인 공공혁신본부 유지 여부와 정책홍보관리실 산하 중복되는 국의 감축 등을 놓고 양측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규제 50건당 정원 1%를 감축하라는 인수위의 방침과 관련, 기획처는 원칙대로 추진하라는 입장인 반면 국제금융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현재 1실6본부를 해양부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포함,8실(가급)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해양부에서 넘어오는 2본부1국 가운데 해양 관련 업무는 국토균형발전본부로 넘기고 나머지 업무는 1실로 묶는 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부가 해양안전 관련 업무를 별도 국 단위로 독립을 요구, 진통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통합 대상인 통일부와 한번도 관련 협의를 갖지 못했다. 통일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탓에 먼저 말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이날 초안을 제출하더라도 외교부만의 아이디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통일부 조직을 차관 산하 본부로 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다.

국정홍보처와 정통부 일부 기능을 받아들이는 문화관광부도 아직 두 기관의 의견과 자료를 받지 못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특히 정통부는 산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부서로 기능이 분산돼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정홍보처와 관련해선 “국내홍보까지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또한 통합 대상인 과학기술부가 논의를 꺼리면서 공식 논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자리 배분과 관련, 교육부는 과기부와 7대3 정도로 보지만 과기부는 5대5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9일 행자부 주선으로 산자부를 불러 첫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내용은 산업기술인력 양성 문제. 과기부와의 협의는 30일쯤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부처로부터 세부계획을 취합해야 하는 행정자치부는 우선 스스로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계획위원회, 정통부 정부전산센터를 넘겨받는다. 하지만 아직 각 기관이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주지않아 애를 먹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30일 이후 본격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 연휴 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부처종합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