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청·위원회·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1단계 조직개편 당시 ‘5대 행정위원회’ 중 유일하게 조직개편의 예봉을 피한 인권위,18개청 중 10만 2000명으로 조직 규모가 가장 큰 경찰청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이중 인권위는 본부와 지역사무소를 포함해 정원 208명, 현원 230여명이다. 인권위를 제외한 행정위원회 전부를 대상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진 데다,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자문위원회 197개도 6월까지 통·폐합하기로 한 만큼, 다른 위원회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려면 인권위에도 손을 대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다만 인권위를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시키려 했으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독립기구로 남을 정도로 반발이 큰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때문에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절충안’을 행안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또 경찰·소방·교육 관련 하부조직의 인력 재배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괄·경찰·소방·교육반 등 4개 반을 구성, 조정 작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경찰서 1곳당 평균 300명 선인 경찰공무원 정원이 인구 수와 범죄 발생률 등을 추가로 고려해 증원 또는 감원되는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들도 2단계 조직개편의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전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4583개이며, 직원 수만 20만 1000여명에 이른다. 행안부는 중소기업·노동행정·국토관리·수산업무·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기관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2단계 작업은 새달 총선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