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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정부조직개편 대상·규모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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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3427명을 줄인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2단계 조직개편에서는 대상이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남는 인력을 억지로 넣은 부처별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일단 놀지 않게 배치했을 뿐, 임시 방편으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일제 정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초과 인력을 TF로 편법 관리하는 등 ‘하나마나’식 조직개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각 부처들의 ‘내 식구 챙기기’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여수박람회 등 주요 국가행사에 민간인 대신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 인력을 우선 배치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권한 있는 부서가 더 그렇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또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정부·지방·민간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지방·민간이 잘할 일도 정부가 하면서 일을 키우고 있다.”면서 “민간이 잘하는 것은 과감히 위탁하고, 이 경우 공무원도 자리만 옮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이 준 데는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일이 는 데만 공무원을 계속 늘리기도 했다.”면서 “공기업도 업무상 1∼2개면 족할 것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 만큼 머리(기관) 수를 줄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3-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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