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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안보 보좌관 ‘정치권 낙하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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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부처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치권 ‘낙하산’ 자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2급)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임명되면서 정치권의 부처 ‘자리 만들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명환 외교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강철 전 남경필 의원 보좌관이, 김하중 통일장관 정책보좌관으로는 김태균 전 진수희 의원 보좌관이 각각 임명돼 최근 여의도에서 정부중앙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보좌관들은 장관 옆에서 정책 수행을 돕는 자리이지만 장관은 물론 인사담당 부서의 추천 과정이 없이 정치권에서 부처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에서도 그동안 정책보좌관을 정치권에서 상당수 받았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양 부처의 정책보좌관은 국장급 요직인 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치권에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책보좌관은 말 그대로 정책을 돕는 자리인데 의원 보좌관 출신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정치권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통일부가 정치권은 물론 정부내 여론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어주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권 출신 정책보좌관이 부처와 국회·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4-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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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