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김석기 차장은 21일 “대도시에는 지구대 체제가 효과가 있지만 농어촌에는 지구대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출동 지연과 순찰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파출소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3년 10월 파출소 3∼5곳에 분산돼 있는 경찰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날로 흉포화·광역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대 체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일부 농어촌 지역에선 경찰의 접근성이 떨어져 범죄 억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출범 초반부터 제기돼 왔다. 경찰청 유근섭 생활안전국장은 “현재 전국에 지구대는 826개, 파출소는 546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 30∼40개 지구대가 파출소로 바뀔 것”이라면서 “관할 지역이 넓은 지구대와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 지역부터 우선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건 현장 초동수사를 맡는 지구대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찰들이 주로 배치돼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수사경과제에 따른 형사 선발 때 정원의 120%를 뽑아 수사 경험자를 지구대에 확대 배치키로 했다. 근무 인원이 60명이 넘는 대규모 지구대의 경우 지구대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순찰팀장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직급을 올려 지휘 체계도 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도시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정보 수요가 줄어든 경찰서의 정보인력 5%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150여명의 정보경찰 인력을 뽑아내 지구대·수사·교통 등 민생 치안 분야에 투입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가 주변의 지구대 사무실 등에 운영되던 ‘학원연락반’ 13곳을 없애기로 했다. 보안 수요가 적은 농촌 지역의 정보·보안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안경찰 인력 60여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재훈 강주리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