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010년까지 완공 목표로 지하철 역사의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설계원가를 계상하는 등 16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개선토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업체가 무상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주고 광고운영권으로 공사비를 대신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24개 역사에 자체 발주한 원가보다 가격을 높여 무상 사용 기간을 늘려주었다.
즉 1차 사업 때 같은 기간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비에 비해 역사당 4억 5000만원(총 54억여원),2차 사업 땐 서울메트로에서 자체 발주한 설계가보다 3억 8000만원(총 45억 6000여만원)을 높게 책정해 무상사용기간을 대폭 늘렸다.
또한 동대문역 등 5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의 지연손해 보상금 4억 9000여만원도 시공사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도 7호선 20개역과 5호선 27개역에 자체 개발한 신공법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 64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관련 직원 13명을 징계토록 하고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공사지연 지체상금 징수 및 구상권 청구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민자유치사업 협약 체결이나 지체보상금 미징수 등은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철도 관계자는 “주요 장치(관제시스템,RF지상장치,RF차상장치, 기관사안내장치, 유지보수전산시스템 등)를 추가해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낙찰가의 단순 비교는 탁상 감사”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4-22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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