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를 가늠하게 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심사가 다음주부터 본격 시작된다.새 정부 출범후 첫 경영평가심사로,‘부진’성적표를 받은 공기업은 최악의 경우 9월부터 퇴출바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다음주부터 106개 지방공사·공단을 비롯,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평가는 서면위주의 경영평가,현지 확인 그리고 경영진단을 3단계를 통해 진행되며,평가결과는 민영화 및 퇴출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경영평가단은 9일까지 각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서면으로 경영평가목록을 넘겨받아 다음달 말까지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이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경영위원회가 7∼9월 현지 실사 및 진단을 거쳐 9월 말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진단 결과가 심각하게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엑스포처럼 아예 청산할 수도 있고,민간기업으로 전환 또는 위탁경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소 15개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퇴출명령은 의무조항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지표는 조직인사·관리영역의 경영체계,사업성과,정책준수지표,고객만족도 등 모두 4가지다.

행안부는 방만한 조직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정원외에 초과인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가장 초점이 맞춰질 항목은 사업성과다.기업마다 평가항목의 차이가 있겠지만 SH공사의 경우 1인당 당기순이익,사업비목표달성률,영업수지비율,토지보상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사기업과 다른 공기업의 특성상 인건비인상비,노조전임자의 적정성 여부,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업무 추진집행비 준수여부 등 정책 준수지표도 빠짐없이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우수·정상·부진 3등급으로 나뉜다.이 가운데 평가등급이 ‘부진’으로 나오면 심각성 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또한 허위·오류 발견시 5년간 자료를 보관해 성과급 감액조치를 내리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민영화 예상 기업수가 너무 적다.”며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