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광우병을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밖에 없다.”며 소통 부재 현상을 질타했다. 부처간 정보 공유가 안 되면서 국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책·정보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AI와 관련해서도 부처간 협력 부재와 초기 대응 미숙이 AI 확산과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9일 정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발병 초기 책임있는 조정자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면 현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은 사실상 ‘실종상태’라는 게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부분의 정책조정 기능이 대통령실로 몰렸지만, 대통령실의 인적 구조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총리실의 한 간부는 “청와대 비서관 상당수와 모든 행정관은 각 부처의 파견 공무원들”이라면서 “1∼2년 후 복귀해야 하는 이들로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친정 부처의 주장을 대변할 뿐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최근 이같은 점을 인식, 총리실 강화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총리에게 다시 국정 ‘컨트롤 타워’의 한 축을 맡기자는 것. 청와대 기류는 아직 ‘불가’이지만 가능성도 점쳐져 주목된다.
한 총리도 최근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관련,“대통령실 미래기획단은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모든 정책은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 총괄한다.”며 일부 정책의 경우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회복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총리실의 완전한 ‘조정’기능 회복을 위해선 자원외교와 사회위험·갈등관리 등 새로운 역할에 집중돼 있는 조직 손질이 필요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조직개편은 어려우므로, 차선책으로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부활시켜 주요 현안과 관련 부처 의견을 발빠르게 조율하고 대응하는 능력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