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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퇴거부 기관 행안부 ‘표적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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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기관장 사퇴를 거부한 2개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새 정부가 산하 기관장에 대해 공공연히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보복성 감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다른 부처도 정부 조직·인사를 관장하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가 도미노로 이어질까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지난달 산하기관 10개 기관장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그러나 이 가운데 ‘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 2개 기관장은 사퇴를 거부했다.이후 한 달여가 지난 27일 행정공제회 등은 행안부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았다.

행안부는 행정공제회에 대해 새달 2일부터 16일까지,국제화재단은 19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감사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행안부는 기관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변상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공제회측은 “갑작스런 감사 통보를 받고 전 부서가 자료를 만드느라 분주하다.”면서 “이례적인 감사여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행정공제회의 경우 2004년 이후 행정 감사를 하지 않아 정기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관가에서는 사퇴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엄포성 감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행안부가 산하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일이나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것.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기관장 교체에도 절차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무리하게 사퇴를 종용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 “이번 행안부 조치는 상위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로 비춰져 감사의 의미 또한 퇴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산하 10개 기관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은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5-2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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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