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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영상문화특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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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지역 특구 11곳 가운데 5곳이 사업 계획이 부실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97개 특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완주 포도주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 등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 포도주특구는 특화사업에 필요한 지리적 여건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완주군은 2005년 포도주특구 지정 이후 사업이 중단돼 군비 26억원과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안 영상문화특구와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는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이 부실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부안 영상산업특구는 2006년 지정됐으나 국비와 민자 등 170억원의 사업비 조달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고창 복분자산업특구는 복분자 관련 9개 사업자 총매출액이 지정 2년 만에 크게 늘었지만 고용효과, 실적 등을 지역 인구의 2.5배나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순창 장류산업특구 역시 참여 업체 지원실적을 부풀려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창 장류는 2006년 우수특구,2007년 모범특구로 지정돼 포상까지 받기도 했다.

이같이 지역특구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확한 판단도 하지 않고 특구지정을 남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자치단체장들이 임기중 치적 홍보용으로 무리하게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한 것도 부실특구가 양산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6-1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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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