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의원들이 강화도에 비슷한 성격의 ‘남북경제협력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임태희(성남 분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원들은 파주 일대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50여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임 의원은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단일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남북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파주시 장단면 일대를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의원들은 통일경제특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파주보다 강화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재(무소속, 인천 서·강화을) 의원은 “강화도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 북한 개풍 경제특구 및 나들섬과 연결시킬 경우 평화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파주보다 북한 접근성이 뛰어난 강화에 남북경제협력도시를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들은 경기도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률과 유사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도 강화도∼개성공단 간 도로개설로 물류 중심의 인천과 제조업 중심의 개성공단의 집적화가 가능, 저비용·고효율 물류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파주, 강화 두 지역이 연계해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경재 의원은 “강화에 남북경제협력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경우에 따라 강화와 파주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