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발족- K-컬처 산업 성장에 따른 변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월 27일(수)10: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는 K-컬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와 창작·노동 환경의 현안을 살펴보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제작 인력의 권리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K-컬처 산업은 영상, 웹툰·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하며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기반 제작, 프리랜서 중심 활동,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력활용 체계, 창작·노동 환경, 수익·유통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회는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노동계 위원  2명, 경영계 위원 2명, 정부 위원 2명, 전문가 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발족일부터 최대 1년간 운영된다. 연구회는 앞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K-컬처 산업별 인력활용 체계 진단 ▴창작·노동 환경 및 역할 구조 ▴수익 구조 및 유통 체계 ▴창·제- 1 작 인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OTT 확산,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AI 기술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가 콘텐츠 제작 방식과 계약 관행, 인력활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상 분야와 웹툰·만화 분야를 비롯한 주요 장르의 창작·노동 환경 관련 현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연구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세부 논의 주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이후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경제연구센터장이 "K-컬처 산업구조 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위원 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K-컬처의 성장은 창작자와 실연자, 기업과 플랫폼, 관련 산업 종사자등이 함께 노력과 협업으로 만들어 온 성과"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렬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좌장은 "K-컬처 산업은 장르별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 인력활용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산업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는 영상, 웹툰·만화 등 주요 분야의 산업구조 변화와 창- 2 작·노동 환경, 수익·유통 체계, 사회안전망 관련 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연구회에서 제시되는 발제·토론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K-컬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제작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논의 의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K-컬처 산업별 인력활용 체계 진단, 창작·노동 환경 및 역할 구조, 수익 구조 및 유통 체계, 창·제작 인력 사회안전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