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당정은 다음달 중순쯤 주요 기관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정부와 해당 부처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8월 말쯤 최종안을 마련하고,9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나오면 수용 여부를 추가로 논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 방향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쟁여건이 형성됐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영화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기관 통폐합 ▲기관의 기능·역할 재정립 필요 때 재조정 ▲모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추진 등을 확정했다.
또한 선진화 방안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장 국장은 “현 정부 임기 안에 민영화되는 공기업이 많을 것”이라면서 “(공기업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많아 민영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의 민영화·통폐합과 경영효율화는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통폐합되는 공기업도 자연감소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인력이) 정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