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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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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단투기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데다 판독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포천시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감시용 카메라 4대를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2대, 올해 6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6000만원을 들여 12대를 설치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93건에 이른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1건, 행정지도 8건 등 모두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7건은 무단 투기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성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정구의 경우 2002년부터 지금까지 18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적발된 무단투기 900여건에 신원을 확인해 행정조치한 것은 5건이 전부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8-12 0: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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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