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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민영화 경쟁력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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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우뚱’.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될 경우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민영화를 한다고 갑자기 투자은행(IB)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의 후광을 업고, 손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의 영악한 논리 앞에서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보다 조달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졌지만, 민영화될 경우 이제 출발선이 같아진다.”면서 “그러나 영업망이 부족해 수신기반이 취약해지는 등 시장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앞두고 지점이 많아 수신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체국이나 농협, 우리은행 등을 인수·합병(M&A)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같은 이유다.2008년 들어 기업은행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려나가는 것도 시장과 경쟁하려면 미미한 수신기반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비교하면,2000년에 먼저 민영화의 길에 들어선 기업은행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기업은행은 코스닥 상장으로 민영화의 첫걸음을 뗀 뒤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는 평가다. 아예 정책기능을 떼어버린 산업은행의 기능·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BBB등급 이하의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회사채 부문에서 장기를 가진 산업은행이 다른 IB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은에서 떨어져나와 전문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한국개발펀드(KDF)의 존재는 중소기업 여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은행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8-18 0: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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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