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적 교육·홍보등 강화 母島로 울릉도 개발 검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 영토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과 외교통상부 독도태스크포스(TF), 지난 14일 공식 출범한 독도연구소 등이 독도 관리를 위한 3각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중 독도TF는 최근 미국 지명위원회(BGN) 사태와 같은 독도 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 등 외교현안 대처에 주력하고, 독도연구소는 독도에 대한 연구·조사·홍보 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을 측면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독도 정책을 총괄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규 사업은 ▲국제사회 이해 증진 ▲대내적 교육·홍보 강화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도 개발 ▲환경 불(不)훼손 등 4가지 원칙 하에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사업으로는 ▲울릉도 순환도로 연결사업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 건설 ▲울릉도 안용복기념관 설립 ▲독도 어민대피소 리모델링 등이 꼽히고 있다.

독도 영유권 사업과 함께 독도 표기·홍보 전략, 이론적 토대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측은 국제법을 통해 독도 등 한반도 주변 문제 해결의 객관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장세훈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