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 충격 완화를 위해 마련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
지난달 시작된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유류비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충격은 국내 경제 및 민생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UAE 원유 2400만 배럴 확보,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등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화하는 중동 지역 분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26조 2000억원의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지금 당장 보호막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의존형 에너지 구조라는 취약성에 기인한 이번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대응책도 의미가 크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보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교부세(금) 9조 4000억원을 투입,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재정 분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 국회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서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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