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의 도입·역세권 용적률 특례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 주요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역세권 입지 여건을 고려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직주근접·생활편의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職住樂)’ 개념을 반영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 방향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 기준과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상가 배치와 관련해 저층부 가로 활성화, 보행 동선 연계, 지역 상권과의 상생 구조 등을 고려한 입체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청했다.

특히,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준주거지역 전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추가 용적률 확보 여부, 그리고 단지 내 상업시설을 단순 임대 중심이 아닌 생활편의·커뮤니티 기능 중심 공간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저층부 가로 활성화, 보행 동선 연계, 지역 상권과의 상생 구조 등을 고려한 입체적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곽창민 금호현대 준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검토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정리와 행정 대응을 보다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황 의원은 “금호현대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진입한 만큼, 초기 단계의 제도와 행정 절차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전자동의 도입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