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국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의 경영효율화 방안

새 정부가 ‘활기찬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이 많은 논란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원칙 아래 금년 안에 검토 대상 319개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을 수립했다.

그 배경에는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 방만한 경영, 과도한 시장참여 등 국가경쟁력 강화의 저해 요소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직·간접으로 경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공공의료기관, 도시철도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지방공기업의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 수가 2007년말에는 370개에 이를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상당수가 부채 증가에 따른 경영적자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권한 이양, 경영진단제도 도입,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방만 또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향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여전히 방만한 경영, 철밥통, 낙하산 인사, 무사안일주의 등 부정적인 편이다.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지방공기업의 경영과 소유, 정치 등을 분리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성 있는 최고경영인(CEO)을 임명하고 이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부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지방공기업은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함께 민영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광역화 등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자생력 배양이 필요하다.

적자 운영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취약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확대, 적 정한 수입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수익성만 강조하는 게 설립목적과 충돌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민간기업처럼 영리추구가 아닌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차원이다.

지방공기업의 개혁은 지자체의 대주민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개혁작업은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