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침이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稅收·지방재원)가 크게 줄 것을 우려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들이 개발 사업의 중단 등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감세 방침이 확정될 경우 전국 지자체의 세수입은 지난해의 2조 8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이 줄어든 1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전체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에 따라 20∼60%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종부세 축소 방안이 행정안전부가 주는 지방교부세 중 재산세, 거래세 등 ‘지방세 감소분’(지난해 1조 1000억원)만 보전해 주고,‘균형발전 재원’ 명목의 예산 지원은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23개 시·군의 연간 세수(지방교부세 중 균형재원) 감소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다. 연간 20조원의 세원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지만,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균형재원 2628억원 중 1100억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현안 사업은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인요양사업 등 사회복지, 지역교육 분야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중 보조금 2조원, 교부세 4조원 등 합쳐 6조원 이상 늘어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지방재정은 늘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