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국책연구기관 운영개편’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23개 국책연구기관 개편방안으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안 ▲연구회 폐지 및 부처 환원안 ▲연구회체제 유지안 등 3개의 대안을 발표했다.

●종합연구원 설립안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 ‘미래정책연구원’을 설치하고,23개 기관을 13∼15개로 줄여 미래정책연구원 산하 연구센터로 운영하는 1안,‘국가전략연구원’을 설치하고 23개 기관을 부처별로 통폐합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은 미래정책연구원이 국가발전전략과 부처별 정책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로 23개 기관을 한국개발, 산업, 지속가능센터 등 11개 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또 수도권·동남권 등 7개 지역특성화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민영화하도록 했다.

2안은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국가전략연구원을 설치해 연구원 내 6∼8개 중범위 연구센터와 4∼5개 연구지원센터,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해외지부를 두도록 했다. 또 연구원 부설 국가전략대학원을 설립해 퇴임 장·차관을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고시합격생, 간부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활용케 했다.

종합연구원 설립안은 정부와 선진화재단이 무게를 두고 있는 안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연구원들과 노조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연구기관장들은 개편작업 결과를 감수한다는 각오로 취임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노조 등을 설득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부처 환원안

1안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23개 기관을 통폐합해 부처별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조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묶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직업능력개발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 인적자원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 재편하는 등 15개 부처,16개 연구기관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2안으로 연구분야 유사성에 따라 23개 기관을 10개 부처,10개 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거 ‘부처 입맛에 따른 연구만 한다.’는 비판 때문에 공청회에서도 상당수 참석자들이 부처 환원안에 반대했다.

●연구회 유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1안은 연구회 내에 정부 전체 차원의 종합적 중장기정책 연구를담당하는 기구(가칭 국가전략연구실)를 설치하고, 소속 연구기관 각각에 소관연구 영역 관련 중장기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중장기정책연구실’을 설치하도록 했다.2안은 1안의 틀을 유지하되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지휘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총리실은 정부 단일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정부출연기관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 연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