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반 사례 적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일부 정부 부처들이 사무용품을 방치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임의 처리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등 물품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게 ‘통·폐합기관의 물품관리 실태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통폐합된 8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억원 규모의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조사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샘플링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수조사할 경우 국고 낭비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동점검은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때 일부 정부 부처들이 멀쩡한 사무집기들을 길거리에 방치했다가 따가운 여론의 질책을 받은 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절차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잉여물품’이 26억 3000만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필요한 물건을 처리하는 ‘불용처분’ 대상 물품의 경우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처리한 사례는 59억 7000여만원 어치 적발됐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컴퓨터 등 14개 품목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3827점(9억 3658만원상당)의 잉여물품이 발생했지만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방치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불용처분’할 때는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처리해야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책상 등 47점(900만원 상당)을 무단 폐품으로 처리했다.

국무총리실은 매년 정기 재물조사에서 발견된 불용품 6808점(53억 3633만원 상당)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가 지난 5월 일괄 처리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해 적발됐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