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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물품구매비 年1조씩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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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5년 동안 조달청을 통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구매 비용이 연평균 1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불용품에 대한 재활용률은 4∼6%에 그쳐 예산 절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달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분야를 제외하고 참여정부 기간 동안 물품구매액은 2003년 7조 9919억원,2004년 8조 9969억원,2005년 9조 4690억원,2006년 10조 1264억원,2007년 12조 4444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58조 8000여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조 3179억원(22.9%)이나 증가했다. 정권교체기에 정부가 조달 예산을 적절한 통제 없이 낭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한 담당자는 “물가상승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조달청이 3만개 정도의 기관을 상대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물품구매액이 해마다 1조원 이상 늘고 있는 가운데 잉여물품이나 사용목적을 다한 정부물품에 대한 관리전환도 급증했다.

2004년에 관리전환된 정부물품은 1338억원,2005년 1473억원,2006년 2379억원,2007년 6031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물품의 재활용률이 저조해 벽도, 오지, 학교 등에 대한 기부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0-10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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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