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공기업’이다.

그 동안 국감에서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단골 메뉴였지만 올 국감에선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추가됐다.

지난 10일 사실상 매듭 지어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6일 국감 개시 이후 부터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선 국감 막판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은 “선진화 방안이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된 졸속안”이라며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함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통합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끄집어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의 첫 공략 포인트는 토공·주공의 통합안.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된 선진화 안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통합할 경우 북한 및 해외 사업추진에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외국계 회사에 매각을 검토 중인 인천공항공사 등 다른 공기업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형화 방안은 사실상 민영화 계획으로 편법 민영화가 예상된다.”(석유공사),“공기업 선진화 졸속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한국토지공사)며 무차별적인 민영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선,‘잃어버린 10년’과 ‘잃어버린 10개월’ 논쟁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출신의 다수 인사가 아직도 공기관 감사로 재직 중”이라며 이들의 퇴진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 탈락자나 대선 캠프 출신”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이번 국감에서 부각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6명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코트라의 타분야에서 전용해 지급한 임직원의 성과급,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건강보험료 삭감 등이 이미 지적받았다.

주택공사의 300억원대 급여성 복지후생비, 석유공사의 경영실적 부풀리기, 뇌물·금품 수수로 구속되거나 경질된 기관장들의 퇴직금 챙기기 등이 새롭게 도마에 올랐다. 공기업 임원들의 고액 연봉도 이번 국감에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