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기업으로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2월 중순 강일지구에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114㎡짜리 장기전세주택 417가구를 처음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12월 말이나 내년 초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왕십리 뉴타운에 짓는 주상복합에도 90㎡ 28가구와 124㎡ 9가구 등 중대형 장기전세주택 3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신청자격은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소득제한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이와 관련,서울시의회 이지철(한나라당·강동4) 의원은 지난 6월 3554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조사에서 “현재 40평형 이상의 중대형 전세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67%가 “필요없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빈곤층의 주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중산층 전셋집에까지 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시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까지 직접 건설이나 매입 후 임대 방식 등으로 약 6만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SH공사가 지난해 4월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총 2777가구로,모두 전용면적 85㎡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초소형 월세 주택 개념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절반이 전셋집에 사는 현실을 고려해 도입한 것”이라고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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