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스쿨과 본격 경쟁시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이 올해로 50회째를 맞았다.사시는 국내 법조 인력의 유일무이한 산실(産室)이었다.거의 반세기 동안 1만 6000여명의 유수한 법조인을 배출했다.사시 1000명 시대도 내년이면 마감된다.2010년부터 합격자수를 줄인다.로스쿨과의 동침을 앞두고 사시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봤다.



‘사법시험’이란 공식 명칭은 지난 1963년 사법시험령 공포로 등장했다.이전까지는 1947년에 탄생한 조선변호사시험으로 불렸다.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 것은 불과 6년 전인 2002년.이전엔 총무처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맡았다.

시험방식도 많이 달라졌다.1970~1980년대 총무처 시절에는 국사,국민윤리 등이 필수과목이었지만 법무부로 넘어오면서 사라졌다.대신 세계화에 맞춰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이 2004년부터 도입됐다.2006년부터는 성적·출신학교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전환했다.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과 점자문제지 제공도 확대됐다.

법조인 선발 1000명 시대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60~80명에 그쳤던 사시 합격자는 전두환 정권 이후 법조인력 확충 명목으로 300명으로 몸집을 키웠다.1980년대 사시에 합격한 법무부 현직 검사는 “이때부터 너도나도 사시에 뛰어들면서 비법대생과 고시학원들이 크게 늘고 ‘고시폐인’들도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1980~1995년 300명이었던 선발인원은 대법원의 사법개혁안에 따라 1996년 500명,1997년 600명,2000년 800명,2001년 1000명 등으로 점차 불어났다.

●군사정권 시위전력자 면접 탈락

사시도 반세기 가까운 성상을 쌓는 동안 영욕의 세월 한복판에 있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시위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을 현 정권과 사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대거 탈락시켰다.군사정권은 1981~82년(23~24회) 사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 10명에게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문제 삼아 최하점을 부여,불합격시켰다.지난 6월 27년 만에 불합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반면 50회를 맞은 올해는 사시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합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영(27)씨는 6차례 도전 끝에 최종 합격해 장애인의 법조 전문직 진출을 밝게 했다.이는 법무부가 2006년 국가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시험방식을 대폭 개선한 결과이기도 하다.

긴 역사 만큼 형제,자매,남매 등이 동시합격하는 법조 가족도 여럿 탄생했다.올해 동시 합격한 송민정·지연씨는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24회)의 딸이며,35회 때는 노정연·혁준씨 남매가 나란히 합격해 사시 1회인 아버지 노승행 변호사의 대를 잇기도 했다.

●로스쿨과 실력으로 승부해야

사시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내년 3월 개원할 로스쿨에 이어 새로운 변호사시험이 법안(변호사시험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시 합격자도 2010년 800명,2011년 7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인다. 2016년 마지막 1차 합격자를 배출하고 나면 합격생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담당하던 사법연수원도 법조인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마감한다.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로스쿨 출신)가 동시에 배출되는 2012~2020년은 해마다 2000~2500명의 법조인이 쏟아져 나온다.판·검사 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울 전망이다.항간에는 사시 출신을 우대하고 로스쿨 출신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학계와 로펌 등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윤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사시합격자는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유능한 인재들”이라면서 “사시가 한시적으로 존재하지만 로스쿨 출신자 역시 실력을 꾸준히 쌓은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박정규 김앤장 변호사도 “사람의 우열이라는 건 제도나 시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채용에 있어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사시 인원 감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두 제도의 병존이 로스쿨의 조기 정착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리 사시합격자수를 과도하게 줄이는 건 옳지 않다.”며 기존 사시생들에 대한 배려도 주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