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입맛대로 기관장 임명”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 범위를 사실상 정해 놨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올해들어 현재까지 기관장 선임을 완료한 20개 주요 공공기관(공기업 16곳,준정부기관 4곳)의 이사회와 임추위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임추위 활동에 개입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임추위에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요구함으로써 정부 의도대로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2~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5배수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임추위가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해 온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5배수 추천 요구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면접대상자 6명 가운데 4명을 추천했고,석유공사는 5명 모두를 추천했다.한국철도공사와 대한마사회도 면접대상자 6명 중 4명을 추천했고,도로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조폐공사·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은 모두 5명의 후보를 추천했다.또 20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장에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인수위 또는 18대 총선 낙천·낙선자가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