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줄사표 일파만파

관가에 인적쇄신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공무원들의 사표로 촉발된 1급 공무원들의 줄사표는 19일에도 이어졌다.이날에만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1급 공무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외교통상부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옛 1급) 간부 중 보직이 없는 10여명에게 사표 제출을 권고하기로 했다.특히 각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총리실이 일괄사표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1급 줄사표’가 관가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가의 인적쇄신 폭이 어느 정도일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1~2개 부처에서 고위직 일괄사표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전 부처로 확산되지 않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줄사표 행렬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개혁이 미진했거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통일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등이 ‘1급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부처로 꼽힌다.전 부처 1급 공무원의 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배경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거나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이명박식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가 일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도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시기적으로도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등으로 정권 출범 후 고위직 공무원들의 물갈이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한 배경으로 지적된다.적절한 시기에 관료조직의 쇄신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지 못한 것도 국정을 운영의 부작용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맞는 내년에 안정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공직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 향후 정치 일정상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 밖에 없다는 여권의 공감대도 공직사회의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2010년이면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여권의 동력을 각종 개혁에만 쏟아붓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