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할 예정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본소(本所) 지방이전이 문제성 있는 예산사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8일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본소 지방이전 등 40개(세부사업 47개) 사업을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타당성 부족 ▲계획 부실 ▲과다 계상 ▲집행 부진 ▲유사·중복 등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전(115억원)에 대해 시민행동은 “제주도에 본사 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국과수 본소 이전(9억원)과 관련, “감정 업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소 이전은 과학수사와 감정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감정물 훼손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총 5조 4533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면서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9개 사업(세부사업 13개)으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하천정비사업(7910억원)을 대표적인 계획부실 사업으로 꼽았다.

시민행동은 “당초 예산안보다 2500억원이 증액됐지만 실제 하천정비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확대된 예산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도 계획부실 사업으로 지목했다.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명시적인 사업근거가 없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자유치 사업인 인천국제공항 철도운영지원사업(1666억원)은 과다계상 사업 목록에 올랐다. 시민행동은 “2031년까지도 당초 수요예측의 50%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수입보장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철도자동화시설 지원사업도 “자동화시설 지원은 철도공사의 인력절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1000억원이나 되는 국고를 통해 흑자인 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사업(200억원)은 환경부의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지역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의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사업(63억원)은 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중복사업에 선정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