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를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도 무더기로 ‘묻지마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연평균 근로소득이 62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450명에게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90억 8500만원을 보증해 줬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촌 경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72년 설치됐으며, 농협중앙회에서 세출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자산만 1조 313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보증 여부를 판단한 뒤 농림수산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도 아무 제한없이 보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