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없이 자원공사와 연내 통합”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과 한국환경자원공사와의 통합 업무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 둘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양용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성장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각종 ‘녹색뉴딜’사업들이 환경관리공단에는 다시 찾아 오기 힘든 성장의 기회인 만큼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환경관리공단의 최대 현안은 환경자원공사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한국환경공단’(2010년 1월 출범)의 설립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수질·대기·토양 오염 제거와 환경개선시설설치,하수관사업 등을 담당하고 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 재활용과 영농폐비닐 수거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양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양 기관의 직급·급여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실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노조는 잉여인력의 전환배치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면서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직원 1047명, 자산 4조 4800억원, 매출액 2054억원 규모이며, 환경자원공사는 직원 1116명, 자산 3조 440억원, 매출액 98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이사장은 현재 녹색성장 관련 인력수요가 큰 만큼 공단의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소 배출권 국제거래 새 시장 창출”

“애초 환경자원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분리된 만큼 한 식구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한 업종간 공기업을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내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 기관의 통합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인력(150여명 추정)은 전원 공단의 미래 ´블루오션´이 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양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여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구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지식경제부 등 기존 부처 소관이어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양 이사장은 환경관리공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녹색성장 관련 아이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부에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25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이 중 6개가 채택됐다.대표적인 사례가 올 가을 출범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국제거래소의 설립이다.

“현재 유엔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3·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쳐도 201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포스트 교토체제에 편입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이런 흐름에 선제적으로 나서 기존에 없던 새 시장을 창출해 보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국제거래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거래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산업 민간기업 주도는 대세”

양 이사장은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물 시장도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하려고 한다. 환경관리공단은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나눠 수백개로 나뉘어 운영되는 하수도 관리를 강 줄기별로 통합하는 ‘하수처리 광역화’도 추진 중이다. 하수도 체계를 경제성이 확보되는 큰 단위로 재편해 이를 운영할 수처리 전문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댐 권역별로 하수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결국 수도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민간기업이 하수처리에 나설 경우 처리비용이 폭등해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 이사장은 경기도 이천시 하이닉스 반도체의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금 프랑스 베올리아사에 하수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비용은 이전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베올리아가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지자체들의 상하수도 관리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하수도 민영화가 가격을 끌어 올릴 것으로 우려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물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처럼) 하수도 처리시설은 국가가 갖되 운영만 민간에게 맡기면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무리한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