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잘못 있었다… 허위공문 안성 공무원 문책

김문수 경기지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사례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안성 미산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17일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정에 대한 도 자체 감사 결과 잘못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도정을 총괄하는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산림 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와 관련, 허위공문서를 조사기관에 제공한 안성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고의성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또 도의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확인·검토를 소홀히 한 도청 공무원도 징계하고 입목축적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산림조합 전북지회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입목축적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 감사관실은 안성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성시가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에 모두베기(개벌)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을 산림조합에 보내 결과적으로 입목축적 조사 부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는 규정을 어기고 골프장 허가 예정지에서 나무 솎아베기를 실시, 예산 수천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도 관련부서도 골프장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안성시가 제출한 각종 자료 검토·확인작업을 소홀히 했으며 산림조합 전북지부 역시 입목축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태범 도 감사관은 “모두베기와 관련한 허위공문을 보낸 안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가려내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입목축적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1개월 전 조건부 승인한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