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400곳과 영세 자영업자 1만 8000명에 대해 추가로 긴급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가 당초 50조원에서 63조원으로 13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17조 7000억원은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 쓰기 위한 것이고 11조 2000억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수입 감소분을 충당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재정확대 17조 7000억원의 사용처는 5개 부문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 2000억원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 3조 5000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 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조 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 관련 부분은 앞서 지난 12일과 19일에 각각 발표됐다.<서울신문 3월13일자, 20일자 보도>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지원 대상을 기존 2300개에서 5700개로 3400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이 힘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융자도 5000억원 증액, 대상자를 1만 8000명에서 3만 6000명으로 늘렸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1조 8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200억원 등 1조 6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12조 9000억원 확대, 중소기업 자금운용에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6조 8000억원에서 51조 6000억원으로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5.4%로 커진다. 국가채무도 17조 2000억원이 늘어 GDP 대비 38.5%인 366조 9000억원이 된다. 자금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36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2% 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