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선거공약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4기 광역단체장 2년차 공약평가’에서 이들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종합점수 ‘베스트4’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천본부측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고 선거일 직전에 후보자나 공약이 결정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2007년 5·31 지방선거에선 모두 2035개 공약이 발표됐다. 이를 학계전문가와 지역사회전문가, 웹커뮤니티 전문가로 구성된 41명의 평가단이 5개월 간(2008년 11월15일~2009년 4월15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가분야는 ▲2년차 목표달성(70점) ▲주민소통·민관협력(10점) ▲웹 소통(10점) ▲공약실천 노력(10점) 등 4개 분야다. 평가단은 이를 합산해 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부산, 광역도에선 경기와 충남을 각각 종합 베스트4에 선정했다. 서울과 부산은 종합평가까지 5개 분야 중 4곳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선 2년차 목표달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부산, 울산, 경기, 전북이 꼽혔다. 상위 4곳의 평균 공약이행 진척도(2년6개월 기준)는 62.5%였다. 전체 평균(61.8%)이나 최저 진척도(58.1%)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단은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의 대폭 축소와 핵심사업 삭제, 다른 사업으로의 대체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주민소통과 민·관협력에선 서울·부산·경기·제주가, 웹소통에선 서울·울산·경기·충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로, 부산은 영상문화 중심 도시라는 브랜드 정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16개 광역단체의 2035개 공약 중 지금까지 보완된 것은 229개(11.3%)에 이르렀다. 실천본부 측은 “주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평가단은 일자리 13만 400 0개 창출공약(광주), 자기부상열차 유치 관련 공약(대구·대전), 컨벤션센터 건립공약(전남),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강원) 등은 예측력이 부족하거나 국가적 지원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대표적 목표달성 미흡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 일부 지자체가 상호 양해각서(MOU) 단계를 공약이행으로 주장해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광재 실천본부 사무처장은 “3분의1가량의 공약 목표가 일방적으로 축소되거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개발공약은 이행도가 높은 반면 복지공약의 이행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