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구의 날…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 해보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범 실시 중인 탄소포인트 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기업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마일리지 포인트를 발급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친 뒤 올해 1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21일 현재 19개 지자체와 전국 3만 3683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보상 위주의 운영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2만가구 시범사업 참여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4월 기후변화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한 뒤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 가구(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가구의 6.8%)가 동참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시 차원에서 탄소은행제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 286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5년 661만 5000t 대비 10%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가정, 상업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39%를 차지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동월대비 전력 1㎾h당 50원, 도시가스 1㎥당 12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신용카드에 마일리지로 지급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경기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까다로운 개념 때문에 홍보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의 무관심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제주의 경우 참여 가구수가 104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가구(4만 2000가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쓰레기봉투, 멀티탭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탄소’ 개념 자체를 아직 생소하게 여겨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총량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게 전부다.

●“에너지 빈곤층에 마일리지 기부해야”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경제적 보상 위주의 운영방식을 꼬집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연구위원은 “마일리지 제도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구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저소비층은 에너지 빈곤층일 확률이 높아 오히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 다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탄소마일리지를 지역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희망제작소 홍선 기후환경팀장도 “마일리지 보상이 오히려 또 다른 탄소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