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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건설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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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1·2단계로 나누어 15개 공구 125㎞의 방수제 건설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9개 공구 97㎞를 지난달 초 발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수제 축조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아직도 공사 규모와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조제를 한꺼번에 쌓아야 물에 잠긴 토지가 육지화돼 내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해양부 등은 구체적인 내부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중복투자가 우려돼 단계적으로 방수제를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거듭되자 최근 국무총리실 주제로 관계기관 회의를 한 결과 방수제 건설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방수제를 쌓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3조원가량 더 들어가고 수질 관리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수제를 쌓되 일단 필요한 부분만 우선 시행하는 계획의 수정은 힘들 전망이다. 지난 20일 제282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자로 나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방수제가 가능한 곳은 우선 막고 나머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도내 건설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수제 공사가 늦어지면 전체 공정이 차질을 빚어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4-2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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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