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토 준설시 생태계 교란 등 환경 훼손 우려, 4대강 본류보다 지천 정비해야 수질 좋아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운하 선도사업 논란은 물론 환경단체들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방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과제다. 당연히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수몰지 보상·가동보 설치비 부담

우선 환경훼손 논란이 뜨겁다. 퇴적토를 긁어내는 준설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강바닥을 뒤집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한강 팔당댐 준설을 놓고 몇 년째 논란을 빚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면 물이 썩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해 강물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유물질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을 활용하고,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13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추경에 3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4대강 정비예산에는 지천 등의 정화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수몰지역이나 하천 내 경작지 보상이 수반된다. 심지어는 이들 강의 골재채취업도 보상 대상이다. 정부는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별 보상센터를 두기로 했지만 보상 관련 민원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동보 등의 설치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등은 가동보로, 금강이나 영산강 등은 고정보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마스터 플랜 수립과정에서 가동보가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골재채취 놓고 마찰 클 듯

수질오염은 지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본류의 정비사업을 먼저 한다고 수질이 나아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1년까지 4대강 주변 지천을 정비하기로 했지만 2012년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을 달성하려면 지천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차분히 실행력을 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