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이주호 이어 신재민 가세… 정책조율 힘 실릴 듯

매주 목요일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부처 차관회의가 관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차관들이 여럿 참여하면서 ‘역대 최강 차관회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이같은 관심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일 열리는 차관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이어서 더 높아졌다. 신 차관은 최근 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차관회의 정식 멤버가 됐다.이번 차관회의는 당초 지난 30일 열려야 하나 국회 일정 때문에 하루 연기됐다.

신 차관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각종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온 실세로 통한다. 사실상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언론정책을 맡고 있는 그가 차관회의에 가세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회의에서는 이미 ‘왕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정부의 주요정책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자신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도 교육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교육사정관제나 대입자율화 등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을 자신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면서 ‘교육행정의 핵’으로 부상한 상황.

관료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차관회의에 힘이 실리는 만큼 정책조율이 매끄럽게 이루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신속한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총리실의 한 고위 간부는 “차관회의에서 실질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고 국무회의는 실상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힘있는 차관이 많으면 그만큼 정책 조율과 결정이 신속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세 차관들이 정책조율을 이끌어가면 다른 부처 차관들까지 뒤지지 않기 위해 안건 준비 등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면서 “차관회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