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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생협약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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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한 상생협약 체결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양보는커녕 서로 등을 돌리고 충돌하고 있다.


최근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한 충북 영동군과 전북 무주군은 한우복합테마농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영동군이 한우농장 유치에 나서자 무주군이 강력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영동군은 서울축협과 함께 영동군 용화면 일대 289만㎡에 2012년까지 1150억원을 들여 조사료 생산단지, 외식사업부 및 판매장, 한우체험장, 관광시설 등을 갖춘 한우농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한우농장 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한우농장이 들어서면 무주군의 반디랜드와 태권도공원 등과 연계해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군 민간단체들은 한우농장 저지를 위해 추진반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무주군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우농장이 들어서면 피해가 불가피해 민간단체와 행동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무주군 관계자는 “한우농장이 조성되면 축분 및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무주군을 상징하는 반디랜드와 조성 예정인 태권도공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영동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계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동군이 무주군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한우농장 유치에 나서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영동군 관계자는 “한우농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주군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자치단체들이 마찰을 빚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청권 3개 광역단체는 민선 4기 출범 직후 단체장들이 만나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양보보다는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충북은 각종 혜택을 공유하자며 대덕특구 범위 확대를 요구하지만 대전은 반대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요즘 들어 충북과 대전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며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한때 공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공조를 주장해 없던 얘기가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조를 한다 해도 밑바탕에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면서 “민선시대에 자치단체들이 양보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6-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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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