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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러스] 규제개선직원 의무교육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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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직원에 대해 앞으로 연간 의무교육시간을 일정 부분 단축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거나 이를 검토한 직원에 대해 전부 반영, 일부 반영 등 반영 정도에 따라 1인당 1회에 2~10시간씩, 연간 최대 20시간의 직무관련 의무 교육시간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 및 검토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1인당 1회 2~8시간, 연간 최대 15시간의 교육시간을 줄여 줄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인센티브가 각종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1건의 개선 대상 규제를 발굴, 24건을 개선하고 37건을 부분적으로 개선했다.
2009-6-1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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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