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조합원 서명 제의 민공노·법원노조 거부로

13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계획이 노조 간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노조 단체 명의가 아닌 조합원 개별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에 제안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아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민공노와 법원노조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조만간 조합원 서명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부 및 지회별로 시국 선언에 참여할 조합원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전공노가 다른 노조와 달리 단체 명의가 아닌 조합원 서명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하려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는 현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조합원 서명으로 시국선언을 하면 단체행동이 아닌 개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조합원을 징계해도 법적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공노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2일 위원장 회동에서 각 노조와 산하 본부·지부 명의로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전공노는 7일 뒤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단체 명의가 아니라 전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노에는 약 5만 50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해 있으며,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각각 6만 5000명과 8500명의 조합원이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