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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표류… 전북도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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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들은 요즘 새만금지구를 생각할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조기 개발하겠다던 정부의 애초 약속과 달리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개발의 신호탄이 될 방수제 건설공사는 수개월째 발주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부처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견해가 다른 탓이 크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새만금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내부개발 방향의 가닥을 잡기로 했으나 2·4분기에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방수제 건설사업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전체 15개 공구 125㎞ 가운데 9개 공구 51㎞를 1차로 건설한다는 구상이었다. 공사비가 1조 8000억원에 이르러 일감에 목말랐던 지역 건설업체들에 방수제 공사는 대형 호재였다.


●농식품부 구간만 우선착공 유력

그러나 만 석달을 넘기도록 방수제 건설사업은 오리무중이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체 방수제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각 부처가 제 몫 챙기기에 나서면서 사업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지식경제부, 관광레저용지는 문화관광체육부, 외국인직접투자용지는 국토해양부, 생태용지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등 사업 주체가 제각각이다.

이를 조정해야 할 새만금위원회도 방수제를 먼저 쌓으면 창의적인 내부개발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방수제 일부를 헐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수제 건설 사업은 축소되거나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석달 동안 방수제 건설 방안을 놓고 우왕좌왕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농식품부의 농업용지 구간만 우선 착공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농업용지 구간의 방수제 공사도 예산반영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착공 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

●마스터플랜 조기 확정해야

새만금위원회는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던 내부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내부개발 사업이 표류할지 가늠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전북도는 ‘새만금 성공을 위한 2대 제안, 4대 건의’를 들고 나섰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새만금에 ▲동북아개발은행과 새만금국제상품거래소를 설치하고 ▲경이롭고 광활한 녹색숲과 아름다운 생태숲 길이 조화를 이룬 ‘동북아의 아마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마스터플랜 조속 확정 ▲추진기구로서의 새만금개발청 설립 ▲안정적 재원대책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마련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신항 및 군산공항 국제화사업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새만금에 물류의 중심이 되는 국제상품거래소를 유치해야 곡물파동과 같은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인접 국가보다 한걸음 빨리 가야 한다.”면서 “마스터플랜을 하루속히 확정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7-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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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