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점검 결과 메인서버 다운 등 오류 속출

전국 보건소의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이 부실투성이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보건소 등 1560개 보건기관을 정보화하는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보화 계획수립과 사업자 선정 과정, 운영 등에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이 공공보건정보화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라 이뤄졌다.

복지부 점검 결과 시스템 모의운영과 시범사업이 미흡해 시스템 확산단계인 지난해 3~12월까지 시스템 오류 등 총 1만 668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또 그동안 17차례나 메인서버 작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일반적인 정부 기준과 다른 배점기준을 적용한 결과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의 선정 가능성도 확인됐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비용을 100% 인정하는 등 원가계산이 부풀려져 1억 3826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7억원을 들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앙집중형 정보화시스템 모델이 채택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이를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중앙집중형인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형으로 분리해 시스템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