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공모가 자치단체의 진을 다 빼놓고 있다. 공모가 잇따르면서 예산·인력낭비와 행정력 소모가 이만저만 아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책사업 공모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요즘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놓고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10개 공모 신청지역 관계자를 모아 놓고 “다음달 5~8일 평가작업을 거쳐 10일 후보지를 선정하는 첨복단지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원회 개최 날짜가 잡히기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또다시 연기될 여지를 남겼다. 첨복단지 후보지 선정시기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와 말로 계속 미뤄져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 모두 공모로 알고 있다가 지난 5월11일 복지부에서 자체평가한다고 알려 왔다.”면서 “하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모 형태로 바뀌어 과열경쟁이 더욱 불을 뿜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2006년부터 첨복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모두 4억 5000만원을 썼다. 충북도는 7억원, 대구시는 6억원을 쏟아부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정부에서 애초 공모 기준이나 일정 등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아 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겼고, 자꾸 연기해 점점 더 예산을 늘려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시와 충북도 등은 100만명 서명운동과 청주~서울간 자전거 홍보활동 등 각종 유치활동에 행정력을 ‘올인’했다.

자료를 준비하는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밤샘을 밥 먹듯 했고, 휴일도 반납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사실상 다른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의료계, 학계, 정치권 등까지 가세해 지역 전체가 들썩인다.

국책사업 공모 때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다. 2007년 로봇랜드 유치전을 경험한 대전시의 한 직원은 “당시 이틀에 하루는 배달되는 조간신문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 공모방식은 행정력 낭비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지역갈등이 생기고 자치단체간 합종연횡도 판친다. 대전시와 충남·북도 3개 자치단체는 30일 첨복단지 유치전 공조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최근 대구와 의료산업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탈락한 자치단체의 후유증은 엄청나다. 주민이나 정적으로부터 “단체장이 정치력이 없네.” 하는 비난이 들끓어 지자체가 흔들리기 일쑤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음 국책사업이 나오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선정 때마다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로봇랜드 공모를 실시했다.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공정성을 위해 공모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치적 고려다.”고 반박했다. 선정 이후 불복사태가 예견된다. 일부 지자체 직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길들이려고 공모한다.”고 성토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후보지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치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너도나도 뛰어드는 과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