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공개토론회 개최

- 주변국의 잦아진 비군사적 위협에 관･학･산 전문가 모여 대응 방안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주변국 움직임에 주목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학계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 해상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해양경비법」고도화,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으며,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 속에서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관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해양위협 요소를 위성·무인기 등의 광역감시자산으로 멀리까지 탐지하고, 국내·외 분산된 선박신호와 해양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활용하는 MDA 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울러, 범정부 협력을 통해 기관별 분산된 해양정보의 결집을 위한 K-MDA 센터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해양권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비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